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관세의 산출 기초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세가격은 인보이스에 표시된 금액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30조가 정한 가산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요소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과세가격에 별도로 더해야 하는 비용 항목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는 수수료·중개료, 포장비, 생산지원물품(금형·원재료 등), 권리사용료(로열티), 판매자 귀속 수익, 운송비·보험료 등 여섯 […]
세관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가산요소란 — 인보이스에 없는 금액이 관세를 바꾸는 이유 더 읽기"
선하증권 양수도란, 수입물품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원래의 수하인(양도인)으로부터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법」 제852조는 선하증권(B/L)을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수령·선적을 인증하고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가증권적 성격이 B/L 양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B/L 양도가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입요건을 보유한 업체로 통관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보세구역 반입전 또는 장치 중 물품의 소유권이 매매로
B/L 양수도와 과세가격 — 선하증권 권리이전 시 수입신고 실무 더 읽기"
수입요건이란,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허가·승인·인증·검사 등의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26조가 세관장 확인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가 대상 품목과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제한됩니다. 요건 미구비가 실무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수입요건 미구비의 법적 결과 — 반송·폐기를 피하려면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읽기"
양허세율이란, WTO 회원국이 “이 이상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한세율을 말합니다.이 약속을 어기면 WTO 규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양허세율표를 열어보면 뜻밖의 숫자들이 나옵니다. 홍삼 754.3%, 참깨 630%, 쌀 513%. 평균 관세율 4.8%인 나라에서, 특정 품목에만 수백 퍼센트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가세율 기준 고관세 품목은 전부
양허세율이란 무엇인가 — 대한민국 고관세 농산물의 구조 더 읽기"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상계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시점에 서로 상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가 이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진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상계가 문제되는 이유는 절차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기업이 “이 거래가 상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상계의
수출입 상계 신고 — 차액 정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구조 더 읽기"
수입물품 검사 선별이란, 세관이 전체 수입신고 건 가운데 실물 확인이 필요한 화물을 추려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법 제246조가 세관공무원의 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가 선별 유형과 절차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입 기업이 검사 선별을 무작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조적인 선별 로직이 작동하고 있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 방법도 달라집니다. 어떤
수입물품 검사 선별의 법적 구조 — C/S 시스템과 통관보류의 실무 기준 더 읽기"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e)이란, FTA 체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을 말합니다.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이동하지만, 거래 중간에 비당사국 법인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구조에서 이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C/O) 기재방법이 일반적인 양자 거래와 달라지며, 적용하는 FTA 협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란과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C/O 기재 오류로 협정관세 적용이
제3국 송장과 FTA 원산지증명서 — 협정별 기재요건과 실무 쟁점 | 이창우 관세사 더 읽기"
화주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뜻한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화주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명의자가 아니라 물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관세법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관세법상 화주란 — 수입신고 명의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수 있는 이유 더 읽기"
수입식품 검사 설계란, 식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유형·한글표시 요건·HS코드 분류를 사전에 확정하여,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나 검사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무 전략을 말합니다. 식품 수입은 일반 공산품과 구조가 다릅니다. 관세법에 따른 세관 수입신고 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한 식약처 수입신고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두 기관의 요건이 병렬로 작동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수입식품 검사 설계란 무엇인가 — 식약처 수입신고와 세관장확인의 구조 더 읽기"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2026년부터 이 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는 매년 갱신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시행 시점 근거 법령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32호)입니다. 고시 본칙은 2025년 6월 18일 시행되었으나, 유효기간·갱신·직권정지 관련 핵심 조항(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2026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개편 — 유효기간 1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실무 영향 | 관세사 이창우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