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가산요소란 — 인보이스에 없는 금액이 관세를 바꾸는 이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관세의 산출 기초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세가격은 인보이스에 표시된 금액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30조가 정한 가산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요소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과세가격에 별도로 더해야 하는 비용 항목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는 수수료·중개료, 포장비, 생산지원물품(금형·원재료 등), 권리사용료(로열티), 판매자 귀속 수익, 운송비·보험료 등 여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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