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관세의 산출 기초가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세가격은 인보이스에 표시된 금액과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30조가 정한 가산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요소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과세가격에 별도로 더해야 하는 비용 항목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는 수수료·중개료, 포장비, 생산지원물품(금형·원재료 등), 권리사용료(로열티), 판매자 귀속 수익, 운송비·보험료 등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이 인보이스와 분리되어 별도 계약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한 과세가격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지원비용과 권리사용료, 이 두 가지입니다.
생산지원비용 — 금형비가 전형적 사례
생산지원비용은 구매자가 수출자에게 무상 또는 할인된 조건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입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이를 규정하며, 시행령 제18조가 세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례가 금형입니다. 국내 기업이 3,000만 원짜리 금형을 만들어 중국 공장에 보내고, 그 금형으로 찍은 부품 5만 개를 수입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부품 한 개마다 600원(3,000만 원 ÷ 5만 개)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금형대를 물품대금과 별개의 계좌로 송금했다 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권리사용료 —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핵심
로열티·라이선스료 등 권리사용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가산요소입니다. 다만 모든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관련성입니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 원료에 대한 특허료는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국내 유통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수입 하드웨어에 관련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둘째, 거래조건성입니다. 해당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 자체를 구매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로열티 미지급 시 공급 중단”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거래조건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요건의 판단이 쉽지 않기에, 권리사용료는 관세 쟁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외환 자료 교차대조와 소급 추징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입신고 가격과 해외 송금 총액을 비교합니다. 물품대금 이외의 명목으로 동일 거래처에 송금한 내역이 포착되면 가산요소 누락 조사가 시작됩니다. 적발 시에는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최대 5년치 수입 건을 소급하여 추징하며, 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가산요소의 법적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단입니다. 따라서 수출자 또는 관계사에게 물품대금 외 송금 이력이 있는 기업은, 해당 비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정신고로 자진 보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 이창우 관세사가 18년간 수입통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가산요소 추징의 대부분은 “제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별도 송금이 과세가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과세가격 가산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YD글로벌 관세사무소는 수입 거래 구조 진단과 과세가격 가산요소 사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입통관 안내는 홈페이지(https://www.ydglogistics.com/수입-통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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