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란,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해당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라는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흠결을 말합니다. FTA 관세법 사무처리 고시 제13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2조 역시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디까지가 경미하고 어디서부터 중대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란 무엇인가 — 기재 오류가 있어도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더 읽기"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FTA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리 후에 이를 소급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 제9조가 근거이며, 원칙 기한은 수리일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단순히 ‘신청을 깜빡한 경우’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받던 협정 자체를 바꿔야 하거나, HS번호가 달라져 원산지결정기준을 다시 따져야 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에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TA 관세법은 이 세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 수리 후에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로 더 읽기"
원산지증명서(C/O)의 작성자 자격이란, 해당 증명서를 누가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는지를 정한 FTA 협정상의 요건을 말합니다. 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C/O는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이미 적용받은 세액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성자 자격은 모든 FTA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협정에서는 대리인이 서명한 C/O가 완전히 유효하고, 다른 협정에서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그 차이는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이라는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자격 —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에서 대리인의 지위는 다르다 더 읽기"
FT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이란, 선적 시점에 발급받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이 정한 기한 이내에 사후적으로 발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기한이 협정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아세안 FTA는 3근무일, 한-인도 CEPA는 7근무일, 한-중 FTA도 7근무일이지만 선적일을 포함하지 않고, 한-싱가포르 FTA와 RCEP은 1년입니다. 동일 국가에 복수 FTA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어느 협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급발급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한 — 협정별 기산일·문구 기재·사후 취득 실무 기준 | 이창우 관세사 더 읽기"
양허 배제 품목이란, FTA 또는 CEPA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말합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도 이러한 양허 배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협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세가 면제되리라 판단하면 원가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허 배제 여부는 HS코드가 결정한다 특혜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품목 단위, 즉 HS코드 단위로 정해집니다. 같은
인도산 차 추출물, 왜 CEPA 특혜를 못 받을까 — 양허 배제 품목과 품목분류의 관계 | 관세사 이창우 더 읽기"
원산지란 물품이 실제로 생산·가공·제조된 국가를 말합니다. FTA관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이며, 상표를 소유한 국가나 자본을 투자한 국가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의외로 쉽게 흐려집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나 ODM(제조자 설계 생산)을 맡기고, 완성품에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OEM 수입과 FTA 원산지 — 브랜드가 아닌 생산 공정이 기준입니다 더 읽기"
원산지결정기준이란, 특정 물품이 FTA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각 FTA 협정 부속서에 HS코드 품목별로 명시되어 있으며, 완전생산기준(WO), 세번변경기준(CC·CTH·CTSH), 부가가치기준(RVC)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출입 기업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번변경기준입니다. 역외산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면 당연히 한국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공 전후로 HS코드가 협정이 요구하는 단위만큼 바뀌지 않으면 원산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에서 이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번변경 — 농산물 가공과 원산지 불인정의 실무 구조 더 읽기"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e)이란, FTA 체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을 말합니다.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이동하지만, 거래 중간에 비당사국 법인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구조에서 이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C/O) 기재방법이 일반적인 양자 거래와 달라지며, 적용하는 FTA 협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란과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C/O 기재 오류로 협정관세 적용이
제3국 송장과 FTA 원산지증명서 — 협정별 기재요건과 실무 쟁점 | 이창우 관세사 더 읽기"
1국 2개 협정 사후적용이란, 동일 수출국에 두 개 이상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때,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세율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과 싱가포르(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 現 제9조 제1항이며,
1국 2개 FTA 협정 사후적용이란 — FTA 협정관세를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실무 쟁점 더 읽기"
원산지 사후검증이란, 이미 통관이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FTA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재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수입 기업이 사후검증 통지를 받으면 “혐의를 받은 것”처럼 느끼고 방어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 방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후검증에서 핵심은 세관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 스스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에
FTA 원산지 사후검증,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수입자가 준비해야 할 소명의 구조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