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리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 제9조가 근거 조항이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미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응 경로는 재신청·정정·예외, 세 가지입니다. 이미 적용받은 협정을 다른 협정으로 바꿀 수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실무 — 협정 변경·HS번호 변경·1년 경과 시 대응 3경로 | 이창우 관세사 더 읽기"
1국 2개 협정 사후적용이란, 동일 수출국에 두 개 이상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때,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세율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과 싱가포르(한-아세안 FTA / 한-싱가포르 FTA)에서 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 現 제9조 제1항이며,
1국 2개 FTA 협정 사후적용이란 — FTA 협정관세를 다른 협정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실무 쟁점 더 읽기"
선적이 끝났는데 원산지증명서를 아직 못 받으셨다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선적 후에도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기관발급 협정 기준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한 하나만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수입국의 사후적용 기한까지 세
FTA 소급발급과 아세안 사후적용 — 베트남 30일 기한의 실무 함정 더 읽기"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말한다.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기한 하나만 알아서는 실무에서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소급발급 기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사후적용 신청기간 — 이 세 가지 기한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비로소 관세 혜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YD글로벌 이창우 관세사가 협정별 기한 차이와 실무 대응 기준을 정리한다.
FTA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받으려면 — 소급발급·유효기간·사후적용 세 가지 기한의 실무 기준 더 읽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든 통관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기재 내용이 제출서류와 맞는지다. 오탈자 하나 발견되면 즉시 “이 서류 쓸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협정에 이미 적혀 있다. 경미한 하자란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기재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아 서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아세안 FTA 제12조 제1항은
원산지증명서 오탈자, 세관은 어디까지 넘어가고 어디부터 부인하나? 더 읽기"
국제물류에서 원산지 상품이 목적지까지 곧장 운송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 대부분의 화물은 허브 항만에서 환적되거나 제3국 물류창고를 거친다. 그런데 이 경유 방식 하나가 FTA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를 가른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직접운송원칙이란 원산지 상품이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다. FTA 협정관세는 양허대상 품목일 것, 원산지가 체약상대국일
제3국을 거친 EU산 화물, 협정관세는 화물을 쪼개는 순간 사라진다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