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e)이란, FTA 체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을 말합니다.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이동하지만, 거래 중간에 비당사국 법인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구조에서 이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C/O) 기재방법이 일반적인 양자 거래와 달라지며, 적용하는 FTA 협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란과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C/O 기재 오류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창우 관세사가 협정별 핵심 기재요건과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제3국 송장과 제3자 송장의 구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거래가 제3국 송장에 해당하는지, 제3자 송장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송장 발행자가 FTA 당사국 내에 소재하면 제3자 송장이고, 비당사국에 소재하면 제3국 송장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C/O에 제3국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혼동할 경우, 불필요한 기재를 추가하거나 필수 기재를 누락하는 두 가지 방향의 오류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정별 C/O 기재요건 핵심
첫째, 한-아세안 FTA는 C/O 제13란의 “Third country invoicing” 항목을 체크하고, 제7란에 송장 발행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까지 함께 기재하는 것이 세관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둘째, 한-중 FTA는 협정 제3.15조에 근거하여 C/O 제5란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회사명과 국가를 기재합니다. 발급 신청 권한은 중국 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만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한-인도 CEPA는 C/O 제14란에 제3국 송장 발행자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한-미 FTA는 협정상 제3국 송장 표시 의무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6.15조에 따라 원산지 증명 작성 권한이 수입자·수출자·생산자에 한정되고, 대리인 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한-EU FTA와 한-영 FTA는 자율발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인증수출자가 비당사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나, 그 서류가 반드시 당사국 수입자 앞으로 발행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FOB 가격 기재와 부가가치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RVC)인 품목에서는 FOB 가격 기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판정은 수출국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C/O에는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의 FOB 가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국 송장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부가가치 비율이 왜곡되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검증에서의 주요 점검 항목
세관의 FTA 사후검증에서 제3국 송장 거래는 집중 심사 대상입니다. 주요 확인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C/O 기재 정합성, 무역서류 간 정보 일치 여부, 그리고 FTA관세법 사무처리 고시 제8조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입니다. 운송경로 증빙과 비당사국에서의 비조작 증빙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 계약 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
제3국 송장 거래에서 FTA 혜택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적용 협정을 확정하고, 그 협정이 요구하는 C/O 발급 구조와 기재사항을 미리 설계해두는 것입니다.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보정 가능한 범위가 극히 제한됩니다. 협정관세 혜택은 사전 설계의 영역이지, 사후 보완의 영역이 아닙니다.
FTA 원산지 컨설팅과 사후검증 대응에 관한 실무 서비스는 YD글로벌 관세사무소 FTA 컨설팅 페이지(https://www.ydglogistics.com/fta-컨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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