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기준이란, 특정 물품이 FTA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각 FTA 협정 부속서에 HS코드 품목별로 명시되어 있으며, 완전생산기준(WO), 세번변경기준(CC·CTH·CTSH), 부가가치기준(RVC)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출입 기업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번변경기준입니다. 역외산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면 당연히 한국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공 전후로 HS코드가 협정이 요구하는 단위만큼 바뀌지 않으면 원산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산물에서 이 […]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세번변경 — 농산물 가공과 원산지 불인정의 실무 구조 더 읽기"
제3국 송장(Third Country Invoice)이란, FTA 체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을 말합니다.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이동하지만, 거래 중간에 비당사국 법인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구조에서 이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C/O) 기재방법이 일반적인 양자 거래와 달라지며, 적용하는 FTA 협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란과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C/O 기재 오류로 협정관세 적용이
제3국 송장과 FTA 원산지증명서 — 협정별 기재요건과 실무 쟁점 | 이창우 관세사 더 읽기"
화주란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를 뜻한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화주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명의자가 아니라 물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유자를 의미한다.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관세법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관세법상 화주란 — 수입신고 명의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수 있는 이유 더 읽기"
수입식품 검사 설계란, 식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유형·한글표시 요건·HS코드 분류를 사전에 확정하여,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나 검사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실무 전략을 말합니다. 식품 수입은 일반 공산품과 구조가 다릅니다. 관세법에 따른 세관 수입신고 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근거한 식약처 수입신고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두 기관의 요건이 병렬로 작동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수입식품 검사 설계란 무엇인가 — 식약처 수입신고와 세관장확인의 구조 더 읽기"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입니다. 2026년부터 이 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는 매년 갱신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시행 시점 근거 법령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32호)입니다. 고시 본칙은 2025년 6월 18일 시행되었으나, 유효기간·갱신·직권정지 관련 핵심 조항(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2026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 개편 — 유효기간 1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실무 영향 | 관세사 이창우 더 읽기"
개인통관이란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 구매 물품을 개인 명의로 반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사업자통관은 판매·영업을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수입자의 사업자 지위가 아니라 물품의 사용 목적이며, 목적을 오인하거나 위장할 경우 관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소액면세의 법적 근거와 한계 관세법 제94조 제4호와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해
해외직구 통관 방식 선택 —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법적 기준과 위반 결과 | 관세사 이창우 더 읽기"
FTA 원산지 입증에서 “영업비밀에 의한 정보 비대칭”이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원재료 가격, 자재명세 등)를 수출자만 보유하고 있고, 수입자는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이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 실패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신청하고, 원산지 입증 책임도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RVC)이든
FTA 원산지 입증과 영업비밀 — 수출자가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수입자의 법적 지위 더 읽기"
임가공 위탁자의 제조자 인정이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고시(관세청고시 제2026-35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자를 환급법상 제조자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가공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원재료 조달과 제품 기획의 주체가 위탁자라면 환급신청 자격이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제도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증과 기납증의 필요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과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은 수입자와 환급신청인이 다른 주체일 때, 납부세액을 이전하기
임가공 위탁자의 제조자 인정 요건과 적용 실무 | 이창우 관세사 더 읽기"
무역법 301조란, 1974년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통상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한국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가 적용됩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왜 이번에는 오래간다 — 수출기업의 관세 전략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더 읽기"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이나 포장에 쓰인 언어·문자·상표·표장 등이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인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인식시키는 표시 행위를 말합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를 뜯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위반을 가르는 기준은 표시한 기업의 의도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입니다. 상표는 국내 기업의 것이지만 제조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구조라,
OEM 수입, 원산지 오인표시의 판정선은 어디에 있나?!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