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세사 칼럼

FTA 사후적용이란, 수입 통관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일정 기간 안에 요건을 갖추어 특혜세율을 사후에 적용받고 이미 납부한 관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 기간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다. 통관 때 특혜를 놓쳤더라도 1년이라는 회복의 창이 열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1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