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차 추출물, 왜 CEPA 특혜를 못 받을까 — 양허 배제 품목과 품목분류의 관계 | 관세사 이창우
양허 배제 품목이란, FTA 또는 CEPA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말합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도 이러한 양허 배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협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세가 면제되리라 판단하면 원가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허 배제 여부는 HS코드가 결정한다 특혜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품목 단위, 즉 HS코드 단위로 정해집니다.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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