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사후적용

FT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이란, 선적 시점에 발급받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이 정한 기한 이내에 사후적으로 발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기한이 협정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아세안 FTA는 3근무일, 한-인도 CEPA는 7근무일, 한-중 FTA도 7근무일이지만 선적일을 포함하지 않고, 한-싱가포르 FTA와 RCEP은 1년입니다. 동일 국가에 복수 FTA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어느 협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급발급 가능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당시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세관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와 협정세율의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법적 근거입니다. 기업 수입에서만 활용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FTA 관세법 제9조는 수입 주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