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 수리 후에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이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FTA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리 후에 이를 소급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FTA 관세법 제9조가 근거이며, 원칙 기한은 수리일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단순히 ‘신청을 깜빡한 경우’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받던 협정 자체를 바꿔야 하거나, HS번호가 달라져 원산지결정기준을 다시 따져야 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에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TA 관세법은 이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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