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입증에서 “영업비밀에 의한 정보 비대칭”이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원재료 가격, 자재명세 등)를 수출자만 보유하고 있고, 수입자는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이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 실패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신청하고, 원산지 입증 책임도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RVC)이든 세번변경기준(CTH)이든, 기준 충족을 확인하려면 수출자의 원재료 투입 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출자가 이를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제공을 거부하면, 수입자는 의무는 지되 수단은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FTA특례법 시행령이 가산세 면제의 요건으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다
조심 2017관110(한-아세안 FTA)에서 수입자는 필리핀 수출자에게 원재료 가격정보를 요청했으나 영업기밀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 전 단계에서 필리핀 세관에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까지 받았으나, 현지조사 과정에서 기준 불충족이 확인되어 협정관세가 배제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수출자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RVC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산세를 취소했습니다.
조심 2019관93(한-중 FTA)에서도 수입자가 자재명세를 요청했으나 수출자가 영업비밀로 거부한 사안에서, “수출자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특수관계 없는 수입자가 제공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면제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수입자가 원산지결정기준 자체를 잘못 파악(PSR로 확인했으나 실제 CTH)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영업비밀 거부로 인한 구조적 확인 불가능성이 더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3031 판결은 “수출자 측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 정보를 알 수도 없었다”고 판시하면서, 수입자가 관세사를 통해 FTA 활용을 사전 준비한 사실까지 성실한 의무 이행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면제 인정의 핵심 조건 — 거절의 기록
영업비밀 거부가 곧 가산세 면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가 인정된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입자가 원산지 자료를 요청한 기록입니다. 이메일, 구매계약서의 원산지 확인 조항(조심 2018관84에서 Purchase Order에 인증수출자 의무를 명시한 것이 증거로 인정), 수출국 세관에 대한 사전 확인 요청 등이 해당합니다.
둘째, 수출국 관세당국이나 공적 기관의 사전 확인 회신입니다. 조심 2017관110에서 필리핀 세관이 CTH 및 RVC 충족을 회신한 것이 수입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셋째, 수입자가 보유 가능한 자료(원산지증명서, 송품장 등)는 제출한 상태여야 합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FTA 원산지 제도의 정보 비대칭은 구조적 문제이므로, 수입자가 이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입 전 단계에서 계약서에 원산지 정보 제공 조항을 삽입하고, 수출자와의 원산지 관련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며, 수출국 세관의 사전 확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산세 방어의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YD글로벌 이창우 관세사는 FTA 원산지 컨설팅 과정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원산지 정보 확보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거부에 부딪혔다면, 포기하기 전에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 기록이 가산세를 막는 방어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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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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