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란,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해당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라는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흠결을 말합니다. FTA 관세법 사무처리 고시 제13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2조 역시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디까지가 경미하고 어디서부터 중대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경계를 가르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판단 기준 하나 — 대체 충족 가능성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틀리더라도, 해당 물품이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실제로 충족한다면 원산지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한-중 FTA 제3.21조는 완전생산(WO),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WP), 품목별 기준(PSR)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바로 이 구조 덕분에 C/O에 WO 대신 WP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WP 충족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협정관세가 살아남습니다. 핵심은 “적힌 기준”이 아니라 “충족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는가”입니다.
판단 기준 둘 —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RVC(역내부가가치비율) 기준이 40%인 물품에 대해 수출자가 실제 달성한 50%를 기재한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치 자체는 틀렸지만,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원산지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시 제13조가 보호하는 전형적인 경미한 오류입니다.
같은 원리로, “CTH+Specific Process”를 “CTH+SP”로 약어 처리한 경우도 내용이 동일하면 경미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RVC 35%가 기재되어 있다면, 40% 기준 미달이므로 원산지 충족 자체가 의심됩니다. 이때는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 미충족의 문제가 됩니다.
판단 기준 셋 — 물품 동일성의 연계 가능성
C/O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르거나, C/O와 상업서류 사이에 기업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20.8.4.)은 HS번호가 달라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물품명이나 수량이 실질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이하면, 단순 보완자료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C/O 재발급이나 원산지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인지 아닌지의 최종 분기점은, 보완자료로 물품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 경미하다고 지레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하면, 경미한 하자로 인정받으려면 첫째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충족이 가능하거나, 둘째 오류가 원산지 실질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셋째 물품 동일성이 서류로 연계 가능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경미한 하자가 아니라 협정관세 거부 사유가 됩니다.
저, 이창우 관세사가 18년간 FTA 컨설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이 정도는 경미하겠지”라고 판단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경미 여부를 세관이 먼저 알려주지 않고, 판단을 틀리면 협정관세 수천만 원과 원산지조사라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YD글로벌 관세사무소는 원산지증명서 수취 단계에서 기재 사항을 대조하고, 오류 발견 시 경미 여부 판단과 보완자료 준비를 일괄 수행합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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