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세율이란, WTO 회원국이 “이 이상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상한세율을 말합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WTO 규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양허세율표를 열어보면 뜻밖의 숫자들이 나옵니다.
홍삼 754.3%, 참깨 630%, 쌀 513%. 평균 관세율 4.8%인 나라에서, 특정 품목에만 수백 퍼센트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가세율 기준 고관세 품목은 전부 농산물입니다.
한국 관세율표에서 종가세율이 300%를 넘는 품목은 홍삼(754.3%), 참깨(630%), 쌀(513%), 마늘(360%), 겉보리(324%) 등이며, 예외 없이 농산물입니다. 공산품은 자동차 8%, 의류 1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고로 카사바라는 뿌리식물은 전분원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무려 887.4% 건강식으로 수요가 있는 퀴노아(Quinoa) 는 800.3% 입니다.
이 격차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한국이 농산물 시장개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높은 양허세율을 설정한 결과입니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WTO 대한민국 양허표가 그 법적 근거입니다.
TRQ라는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다만 높은 양허세율이 곧바로 수입 차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관세 품목에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라는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TRQ란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한해 양허세율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쌀의 경우 TRQ 약 40만 8,700톤에 대해 5%, 초과분에 513%가 적용됩니다. 참깨는 TRQ 물량 내 40%, 초과분 630%입니다. 결국 같은 품목이라도 TRQ 안에서 수입하느냐 밖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달라집니다.
FTA에서도 양보하지 않은 품목들
한국은 현재 20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이 고관세 농산물들은 대부분 양허제외로 처리되었습니다.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에 따르면, 인삼류(222.8%~754.3%) 세부품목 전부와 쌀·마늘·고추·양파 등 주요 채소류는 신선·냉동·건조·조제저장까지 우회 수입 경로를 포함해 전부 양허제외되었습니다.
반면 소고기(기본세율 40%)는 한·미 FTA 단계적 인하를 거쳐 2026년 관세가 0%로 철폐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농산물이라도 협상 결과에 따라 세부담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 전 FTA 활용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높은 관세율은 산업 보호의 선언입니다
결국 홍삼 754.3%, 쌀 513%라는 숫자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 “이 산업은 지키겠다”고 선언한 정책적 의지입니다. 수입 기업 입장에서는 HS코드 품목분류, TRQ 물량 확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세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실무가 됩니다.
YD글로벌 관세사무소에서는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품목분류와 FTA 활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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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HS코드 품목분류 · FTA 원산지 컨설팅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행정쟁송 · 포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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