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확인이란,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자의 인증번호가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구성 체계에 부합하는지, 부여 시점이 협정 발효일 이후인지를 수입 전에 대조·검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EU FTA에서는 이 확인을 수입자의 기본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입자에게 왜 확인 의무가 부과되는가
한-EU FTA의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직접 작성하는 자율 증명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작동하려면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원산지신고서에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FTA 관세특례법 제10조는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증빙서류의 형식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은 수입자의 몫입니다.
관세청장은 EU 회원국별 인증수출자번호의 구성 체계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활용하면 번호의 부여 시점을 역산할 수 있고, 한-EU FTA 발효일(2011년 7월 1일) 이전에 부여된 번호인지, 혹은 EORI 번호 등 다른 체계의 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2017관206은 “인증수출자 여부 및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은 수입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형식적 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두 차례 확정한 판단 기준
이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적 쟁송이 두 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첫 번째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341 →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24 → 대법원 2016두41606)에서, 수입자는 수출자가 기재한 번호를 신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은 수입자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수입자가 번호 구성 체계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수출국 관세당국에 조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점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041 → 서울고등법원 2018누52138 → 대법원 2018두61345)은 “세관 공무원이 수입신고를 수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는 항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관세법 제38조의 신고납세방식 구조상 수입신고 수리는 적법성 확인이 아니라 사후 심사의 전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를 인정했고,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두 판결의 공통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증수출자번호 체계와의 대조는 수입자에게 기대 가능한 수준의 형식적 확인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FTA 관세특례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서울본부세관 사례에 따르면, 인증수출자 확인 소홀로 가산세가 부과된 건은 14건으로 전체 유형 중 최다입니다. 조세심판원 2018관138 결정은 번호 부여 시점이 2006년으로 FTA 발효 5년 전이었음을 지적했고, 2017관151 결정은 인증번호 체계 대조만으로 이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번호 체계 대조에 소요되는 시간은 수 분에 불과합니다. 이 확인이 생략될 경우 사후검증에서 수년치 수입 건이 일괄 추징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수출자와의 거래 개시 시점, 그리고 기존 수출자의 인증 갱신 시점에서 인증서 사본을 요청하여 유효기간과 적용 대상 FTA를 재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저, 이창우 관세사가 18년간 수출입통관 현장에서 일관되게 확인해 온 원칙입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이래 안양·과천·판교·군포·의왕 등 수출입 기업의 통관,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 등 대기업 통관 실무 18년,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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