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란, 1974년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통상 제도입니다.
2026년 7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한국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합산하여 총 12.5%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부과되던 무역법 122조 글로벌 10% 관세에서 2.5%포인트 오른 셈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관세율 자체보다 법적 구조에 있습니다.
301조가 이전 관세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러닝 리소시스 대 트럼프, 6대 3). 핵심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IEEPA 법문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301조는 이 약점을 보완합니다. 법 조문 자체에 보복 관세 권한이 적시되어 있고, USTR이 3월부터 조사를 개시해 3,700건 이상의 의견 수렴과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법적 절차의 정당성까지 갖춘 구조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에 대해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기조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EEPA 관세가 ‘비상 권한의 확대 해석’이었다면, 301조 관세는 ‘법이 정한 권한의 정상 행사’입니다. 대법원이 무효화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이며, 이 관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수출기업이 확인해야 할 적용 구조
USTR은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수입금지 법률 유무 등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참고자료(2026.7.24)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1그룹으로, MFN 관세 12.5% 미만 품목에 부족분만큼 301조 관세가 추가됩니다. EU·대만은 합산 10%가 기준인 2그룹입니다.
다만 모든 품목에 일률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철강·알루미늄·반도체는 이번 301조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유, 희토류, 의약품, 항공기 부품 등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도 면제 대상입니다.
결국 232조 보호막이 없는 배터리, 기계류,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이 12.5% 관세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진짜 변수는 과잉생산 추가 관세
현재 12.5%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USTR은 강제노동 조사와 별도로,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산업에는 배터리, 전자제품, 기계, 반도체, 조선, 화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27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로 확보한 관세 상한은 15%입니다. 강제노동 관세 12.5%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과잉생산 관세가 2.5%포인트를 넘기면 15%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15% 적용 시 연간 약 150억 달러(약 20조 원)의 추가 관세 부담이 예상됩니다.
관세를 상수로 놓고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232조가 품목별 관세의 축이라면, 301조는 국가별 관세의 축입니다. 이 두 축이 미국 통상 정책의 기본 뼈대로 고정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다음 협상에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위에 경영 계획을 세우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가격 구조 재설계, 수출 시장 다변화, 원산지 관리 체계 강화 — 이 모든 것을 관세가 유지된다는 전제 위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FTA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한 품목이라면, 인증수출자 취득과 원산지 서류 정비가 실질 관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관세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서 통관 전략과 원산지 관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YD글로벌 관세사무소가 수출기업과 일하는 방식입니다.
→ 수출통관 서비스 안내: https://www.ydglogistics.com/수출-통관/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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